트럼프 행정부말기 외교방면 캐비넷 오피서중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난다… 텍사스 출신이었던거로 기억…)그친구가 보고서 쓴게 공개되어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말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론.
기존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강대국이 약화되고 신흥 강대국이 등장할 때, 두 세력 사이의 패권 교체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인 충돌을 수반한다는 주장이다. 투키디데스가 겪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기인했다.
지금 2022년은 1위 미국은 바이근 행정부의 연속된 자살골로 패권이 약화되어 세계가 다극적 패권으로 가는 세계 패권의 전환기로 봐야한다. 투키디데스 이론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 패권의 전환기에 1위와 2위의 커다란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결론에 이른다는게 포인트.
결국 가까운 시일에 미국과 중국은 직접이든 대리전이든 한판 붙는다 ……2023 anyone?
그리고,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이번엔 중국은 안된다…..다음이면 몰라도……
Alito 대법관과 Thomas 대법관 왈 the court had “no discretion to deny the filing of a bill of complaint in a case that falls within our original jurisdiction.” 이두분의 말이 맞다!
Article III, Section II of the Constitution establishes the jurisdiction (legal ability to hear a case)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has original jurisdiction (a case is tried before the Court) over certain cases, e.g., suits between two or more states and/or cases involving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Between two or more states” 에 해당하는바 당연히 Original Jurisdiction 에 해당해야 된다. Supreme CT에서 hearing을 거부하는것은 대법원에 초헌법적인 권한을 준 말도 안되는 Judiciary Act of 1925에 의거한 비헌법적인 행동 – 예전에 앞으로 절대 인용하지 말라고 주석을 달아논 531 U.S. 98 (2000) Bush v. Gore가 생각나네. Why in the world did the Supreme court hear that case in 2000???
Obviously, the majority of the court simply did not want to get into this election dispute this time.
이게 말이돼????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냥 이렇게????
아….미국 법관들이 맛이 갔구나.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00년대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이민자들이 대거 동부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영국은 13개의 식민지를 건설.
1700년대에는 신대륙 동부와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사이에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된다.
영국은 인도의 지배권을 두고 프랑스와 벌인 7년 전쟁(1756-1763)에서 승리하였지만
캐나다 지역 주둔 프랑스군과와 전쟁 위협에 대비해 병력 1만명을 주둔시키기로 했는데
7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주둔비용 조달에 한계를 느끼자
이 식민지에서 과세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에 영국은 1764년에 ‘설탕법’을 제정하고 타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설탕, 포도주, 커피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고 1765년에는 ‘인지세법’을 제정해 모든 공문서, 신문, 달력, 증서, 면허 등에
대한 인지세를 약 10배나 인상하였다.
본국에서는 인지세가 폐지되었지만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식민지에서는 과세를 강화한 것임.
식민지인들은 이러한 세금법들을 제정하기 위해 본국에 대표자를 보낸 적이 없었으므로
식민지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고, 인지세 반대 투쟁은 영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비화되었다.
1767년에는 ‘타운센트법’을 제정해 식민지인들이 수입하는 차(茶), 유리, 종이, 납, 페인트 등에
과세하였고 이에 식민지인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만 가고…..
더우기 본국은 부도위기에 빠진 동인도회사를 지원하려고 식민지에 ‘차세’를 과세하기 시작.
이와 함께 1773년 동인도회사의 차 재고를 팔아주기 위해 ‘차조례’를 제정해 동인도회사에게
관세를 면제해주고 식민지에서 독점적으로 차를 팔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바람에
식민지 상인들은 동인도회사 보다 더 비싸게 차를 팔 수 밖에 없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쌓여가는 불만이 마침내 폭발하여 드디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
1773년 보스턴에서는 인디언으로 가장한 식민지인들이 차를 팔기위해 정박하고 있던
동인도회사 배에 몰래 올라가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세금반대 투쟁에 들어간 것임..
본국 정부는 이를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시위를 진압을 하였는데
진압 중에 4명이 죽게 되자 분위기는 흉흉해지고 본국 정부는 이 지역 상원의원, 지사, 판사를
영국 국왕이 임명토록 하고 재판도 인접 주나 영국에서 받도록 해서 식민지인들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박탈해 버렸다.
13개 식민지인들은 이에 반발, 1776년 대륙회의를 열어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연방제 공화국 형태의 독립 국가를 세우기로 결의하게 된다.
이어 13개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13개 공화국체제로 조정 되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본국은 진압군을 보냈지만
1781년 식민지인들로 구성된 대륙군이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 내면서 독립전쟁이 끝났다.
이후 1787년 7월에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연방의회가 탄생하면서 13개 공화국이
합중국이란 단일 국가가 되어 드디아 미국이 건국.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나? 그러니 개돼지라 부르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주류는 주로 플레하노프가 초기에 설정했던 대로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고 전망하였다. 여기에 서구 유학파 출신으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및 의회진출론을 신봉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이들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부르주아 혁명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멘셰비키의 입장이었는데, 레닌은 “부르주아 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가야 되며, 의회 진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온건론조차 비판하였다. 레닌은 부르주아 혁명단계를 생략하고 곧장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진해야 하며, 혁명의 방법은 무력으로 달성해야 되고 그 주도세력은 프롤레타리아가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동맹자는 오직 농민과 노동자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온건론자들은 그의 과격함을 지적하며. 부르주아 층까지 적으로 돌리면 혁명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뒤에 1917년 출간된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에서 레닌은 전쟁의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량주의자(지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왜 전쟁을 지원했으며, 왜 폭력혁명만이 정당하고 민주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역설하였다.
잔상이 머리에 계속 맴도는 인상 깊은 영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말하자면, 2차대전 초기에 독일이 마지노선을 뚫고 프랑스를 발려버리고, 영프가 주축이된 연합군을 해변가에 몰아놓고 유럽 전역을 땅따먹기하던때…….
이때 처칠 수상이 프랑스에 고립된 영국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며 훗날은 기약하는때……이때의 철수작전 성공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때임.
실제로 탈출에 필요한 선박이 부족하여 영국 정부에서 선박 징발령을 내렸고, 황당하게도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선박들이 몰려왔다! 화물선, 유람선, 트롤어선 등등 가리지 않고, 귀족들은 개인요트를 몰고 참가했다고 한다.
전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 + 탈출에 성공한 군인들을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며 후일을 기약하는 근성…..영국이 괜히 강대국이 아니다!!!
사실 정말 부럽다!!!!!!거의 같은 시대인 6.25 전쟁때, 나라를 되찾을 생각에 온힘을 모아도 부족할때에 도망가기 바빴던 많은 수뇌부(후일을 기약하고 그런거 없었다), 적에 다시 점령당하면 뒤통수를 칠수도 있다고 양민까지 몰아서 학살한 사건이며, 후방에서 서로 싸우기에 전념한 인간들이 넘쳤던 한국과 참으로 비교가 되다보니………………..시계를 더 과거로 돌려보면….병자호란이며…..임진왜란이며….그때도 후방에선 서로 치고박고 했다는 문헌들이있다…..대국인 중국에 복수하는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떠들어대던 문헌도 존재하고…지금도 군대 안가고 국적만 외국인 검은머리의 외국인이 넘치는 한국(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거 한국에는 전반적으로 없다….그게 뭔데? 과자 이름인가??)…..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본다는데, 과연 지긋지긋한 분열의 오합지졸에서 한국은 벗어날 수 있는가? 궁금하다.
덩커크 철수작전에 가서 읽어보길…정확하게 338,226명을 철수시킨 사건…..이게 영국군 주력 육군병사의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히틀러가 이거 막았었으면 …………
People still don’t get it.
Whatever the result is…..It doesn’t matter.
The result will bring to the point of no return.
EU was done already. EU was fundamentally wrong at first.
AS for the US, it is 1927 all over again. It has to go up to get down.
Everything will be specta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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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장에서보면 브렉시트가 맞다. 그런데, 영국은 유럽 연합 나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게 함정. 무너져가는 옛 제국임. 그리고, 강대국의 의무로서 + 수백년동안 남의 나라 헤쳐먹은 악의 제국으로서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주지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로마제국은 식민국가를 건설하고 그지역을 발전시켜가며 (ex..독일 퀼른….) 로마제국의 정신을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제국이었지만, 영국은 철저하게 착취해서 그걸로 본토만을 발전시키는 악마같은 제국이었다고 역사는 말한다. 인도에 철도를 깔고 발전시켰다하지만, 사실 그것도 수탈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던 것이었다는건 만천하가 아는것…..미국이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지 아는지? 정말 철저하게 헤쳐먹다가 미국이 열받았다고 보면 된다.
비슷한 나라로 일본이 있다. 식민국가로부터의 철저한 수탈….그러고보니 둘다 섬나라 !!
그렇게 수백년 해쳐먹고 했으면, 세계 안정화에 대한 의무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국은 정말 대국의 자격이 없다. 정말 뼛속까지 싫다.
그리고, 아베가 일본 앤화 인위적으로 낮출려고 3년동안 열나게 돈찍어 내더만, 단 4시간만에 회복….후후….유럽이 맛가고, 일본이 다음 타겟임.
한국은? 솔직히 답이 없다.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산 사람들…한국의 은행들이 creditor인줄 착각하고 있다. 영국 금융계가 우리나라 major은행들의 최대 creditor이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대충 120조 정도였던거로 안다. 얘네들이 빨랑 돈갚어라고 닥달하기 시작하면 ? 얘네들한테 빚탕감 이런거 기대하지는 않겠지?
They will not do anything to help society. Only time they take action is always in self defense!!! That is why they raising taxes ….etc
표면상 그렇게 보일려고 노력할뿐, 대부분 self-interest 에 아다리가 맞어야 그제서야 행동한다. 국민건강상 담배세를 올린다? fuck you! they want $….
좀 슬프다….그옛날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역사는 돌고 도는…..
We need fresh blood!!!!!!!!!!!!!!!!!!!!!!!!!!!
특히 한국의 상황은 좀 심각하다. Justice가 아예 존재 하지 않는듯…..
친일파들은 잘살고, 정치인들은 썩었고, 재벌들은 온갖 범법에, 사법부는 정의가 없으며, 개개인들도 뿅간다……..비리에 전과자가 변호사를 계속하며… They are all brainwahsed lunatics!!!!!!!
더 이상 설명이 必要韓紙?
6/25/16
내가 영국의 cameron 총리를 예전부터 나쁜놈이라했던게, 이인간은 자신의 정치이득을 위해 국민투표를 이용했다. 근데, 역풍을 맞았네.
자기의 self-interest를 위한거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고도의 사기꾼임. 리스크가 상당하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국민투표 강행. (와이프 몰래 전세자금 갖고 카지노서 카드게임하는거랑 다를바없음.)
이래저래 분열된 영국은 끝났다. 장렬하게 전사하리. 국제사회에서 왕따에….혼자 살아보겠다고 뛰쳐나왔는데, 그런데, 막상 나와도 살아남기 힘들다는게 함정. 그럴바엔, 국제사회에서 공조하며, 살아갈길을 모색했어야 했는데, 그게 대국의 의무이기도하고…….뒤통수 영국.
자기네들이 지금 뭔짓을 한지도 모를꺼야…..하튼 영국애들 정말 뼛속까지 싫다.
Still, politicians are in denial. That’s it.
Metallic Dr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