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History (Korea)


They are doing same things all over again.

좌우 가리지 않고 또라이짓들 계속 반복…..

아주 기대치가 제로이다.

막시즘이 판치는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이다.

복지 복지….그래, 재원은 어디서?

전세계 역사적으로 부자들에 세금을 더먹여서 일반국민들의 세금을 낮추게한 역사가 없단다( 진짜로 찾아봐라!! 븅신들).결국은 정치인들 호주머니 채워주는짓들임.

 

또 하나, 한국을 좀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상화가 아주 토착화된 곳이다. 괜히 김일성이 나온게 아니란 생각이든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연히 뉴스보다 김연아 동상 얘기를 봤다. 그전에도 반총장 동상 etc etc……

맹목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우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노통 영화에 열광하는거는 어떤지? 난 다똑같다고 본다. 무능과 부패의 상징 한명숙을 싸고 도는건 또 뭔지????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정말 나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바로 잡을 수  있었던 황금같았던 기회를 박근혜가 정말 말아 먹었다고 본다. 하다못해 못난 딸이 자기 아버지(모두가 인정하는 공을 세운)의 명성까지도 먹칠했다고 본다.

한국은 적폐 적폐  이러고 놀고 있는데, 진짜 적폐가 누구인지 아니? 여야를 안가리고 정치인들이란다.

당근이지요.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많이 없다. 자칭 보수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짜다.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조갑제씨가 세월호의 7시간이 어째서 탄핵 사유에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이런 말은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서 짧게 한마디 해야갰다.

이사람들이 말하는게 그건 아랫놈들이 보고를 잘못한거지 대통령이 그7시간에 뭘하던 그게 세월호 사건과 법적으로 뭔상관이냐고 그러는데….

 

법리적으로도 Vicarious Liability 라는것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Principal 과 Agent  또는 Employer와 Employee의 범주에서 아랫사람(Agent/Employee)의 과실을 위(Principal/Employer)에서 책임진다는 말이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윗자리는 많은 권한을 갖음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큰 책임을 지라는 자리다.

기업에서 CEO들이 엄청 많은 돈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많은 돈을 받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고 그자리에 앉힌다. 그러지 않으면 왜 그리 많은 돈을 주나? 사람들이 싸이코라서 미쳤다고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위로 올라 갈수록 책임은 커진다.

고로, 세월호 7시간은

아래서 잘못했다하더라도 위에서 책임지는것은 당연한것이고………게다가 그시간에 하라는 재난 지휘는 안하고 룰룰랄라 했다면 직무유기는 덤이다. 행정부의 수장이 재난시 지휘를 안하고 룰룰랄라했다?

당연히 탄핵 사유에 들어가야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행동을 하지 않고, 더구나 책임자 처벌도 없는 경우……….이런 책임과 권한이 없는 국가 조직은 있으나 마나이고, 그렇다면 국가 재난시 각자 도생해야하는 슬픈 현실이 기다린다.

헛소리해대는 가짜 보수들은 반성하길 바란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게 아니다.

이상 끝!

https://namu.wiki/w/최순실%20게이트

링크를 눌러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 묻는게 뭐가 문제냐라고 떠들어대는 또라이(모방송사 이사라고한다)도 있는데,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잡고 있는거요!  문제는 대통령이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고, 비선실세(물론 검증된 능력을 갖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줌마급이)가 국가의 중대한 결정부터 인사…등등을 맘대로 결정했다는거에 문제가 있다.

푸하하하 웃음 밖에 안나온다. 저런 또라이가 한국에 있는한 한국은 발전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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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한국은 개판 오분전이다. 오랜만에 한국 뉴스를 보니, 하도 드러난 새로운 사건이 많아 도대체 뉴스가 연결이 안된다.ㅜㅜ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항하는 시민들..그리고, 제3세력의등장.…..이게 금년부터의 트렌드인데, 한국은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심하다. 부정부패도 정말 “royal fucked up” <– 이거 내가 잘쓰는 표현중 하나 (포커의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에서 따온 표현임)

박통의 무능함 이런거는 원래 다알고 있던거 아니야? 사람들 대선 토론 안봤나????!!!! 내가 일년동안 줄기차게 얘기해도  주위 사람들은 이제서야 깨달은듯.  난 솔직히 일년전부터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한말이 있다 – 정상이 아닌 성격장애자같다고 (공감능력 제로, 자기가 하나도 할수 있는 일이 없고, 남에게 의존, 그리고 입만 열면 뻥….)

 

곧 있을 12월의 금리인상과 그리고, 2017년의 금리인상의 가파름이 기다리고, 유럽과 일본의 melt down & 슈퍼달러의 2017년…..이럴떄 개판이니..좀걱정이 된다.

내년엔 처절하게 무너질듯하다.

어쩌면 그게 나을거 같다고 생각한다. 아예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꺠끗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게 나을듯.

사람들 정신차려야 할듯. 2017년은 좀 무서울거요.


 

난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의 원인이 한국인의 “빨리빨리” 습성과 과정은 따지지 않는 “오로지 결과에 집착하는” 습성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패한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친일파 (나라팔아먹고 잘먹고 잘살던) 직계 후손들이 많고,  많은 기업인들도 그렇고….극도의 self-interest로 똘똘뭉친 사람들이다.

이건 이승만이 제대로 교통정리를 안한 댓가라고 생각한다. 혹자, 어떤이들은 해방후 안정을 위해 어쩔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안정을 취하려고, 말그대로 “빨리빨리” 얼렁뚱땅 + 빠른 오로지 보여지는 결과에 집착하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것의 collateral effect가 아직까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주위를 봐라, 진경준 개새끼나, 우병우나, 비리 기업인들…..너무 많아, 전국민을 상대로 뻥친 강x석이나, 또다른 전국민을 상대로 뻥친 채x욱..그러나, 사람들은 무조건 타이틀이나 많은돈…중간에 형성된 과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또라이들이 많다. 그러니, 개돼지 소리를 듣지…쯔쯔쯔

고로, 어차피 망가진거 이번에는 제대로, 한걸음 한걸음 정법대로 이 개판을 헤쳐나오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we can do it!

너무너무 “빨리빨리”하지 말고, “제대로된 과정”을 거쳐 이난국을 헤쳐나오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이런 황당한일이 다시 벌어질거라고 생각한다.

 

– 추수감사절날 먼 이국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국국적을 갖고있는 한 사람이 씀……

 

 


 

반드시 탄핵이란 정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탄핵 가결이 안되면 대혼란이 올듯학다. 옆에 떨거지들이 뭐하나 잡아보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탄핵이란 정도로 안가면 더 혼란이 올듯하다…..시위도 유혈사태로 갈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항하는 시민들..그리고, 제3세력의등장.…..이게 금년부터의 트렌드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는가?

새로운 제3세력이 등장할듯.

jefferson-revolution.png

https://blueviolin2046.wordpress.com/2016/03/21/politician-애-대한-단상 

“Politician is not interested in you. Politician is interested in winning next election. Regardless of form, politicians are always involved with his/her self-interest. In other words, they are all same !!”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가 존재 안한다는것.법의 집행에 문제가 많다. 판결 또한 온정/감성주의 판결이 많다고 본다.

ex) 불쌍하니 봐주자,  경제에 이바지하지 않았냐, …등등


 

Enron 사태 기억나는지?

Enron

ENRON – 1985에 창립되어 2004년에 파산한 미국의 natural gas 기업. 한때 미국 7대 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큰 기업이었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 +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회사는 파산했다. 그중 내부자 거래 사건은 그후에 “Sarbanes-Oxley Act of 2002”의 법 제정에 기여함 — 공부할때 읽은 이 act가 여기서 나왔구나!!!우와….

회장과 사장 둘다 각각 분식회계로 25년형, 내부자거래죄로 25년형 받아 회장은 형집행중 심장마비 사망, 사장은 지금 콩밥 잘먹고 있음.


 

다름이 아니라 회장의 분식회계 액수가 우리나라돈으로 1조원으로 알고 있음. 사장의 헤쳐먹은 액수는 더 거대하고….

  • 분식회계로 유명한 대우의 김우중이 14조(나중에는 50조라는 얘기도) 로 8년 징역 형집행은 고작 1년후 사면.
  • SK 회장 최태원도 분식회계 1조로 형집행은 역시 1년. 그후에 죄질이 아주 나쁜 1000억 선물투자 횡령으로 잠시 감옥에 있다가 또 사면.

이게 대체 말이나 되냐?

Are you fucking kidding me?????????

대기업 총수니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지 않았냐? 그러면, 죄로 복역한 농민은 식량 안보에 이바지 했으니 봐주자? 일반 국민은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니, 다 풀어주지 그래???

  • 동양증권 사건도 검사출신의 오너가 조낸 황당하게 분식회계에 ….진짜 개새끼이고……형량은 정말 솜방망이……..씨발 짜증난다
  • 한명숙 사건도 결국은 뇌물은 받은거고,,,법리적으로 그렇다…(inference )_노통도 잘나가다가 마지막에 같은류의 일이 있었던거고.
  • 최근에 내가본 신문애서는 잘기억이 안나나…일반시민이 절도죄로 잡혔으나, 불쌍해서 온정의 성금이 넘친대나? 뭐 이런 개소리….
  • 어떤 법정 소송에서는  여자애가 불쌍하니 봐주라는 판사의 권고도 황당하고..C8 직접당해봐봐 조낸 황당하지..

온정주의?…쪼까라 그래 씨발….(하하 내가 갑자기 이성을 잃네. 하튼 정신병자 생각하면 뚜껑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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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경제사범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수없다…..법정에서 위증은 그냥 다하는거고…대체 한국은 법이 있냐?

위부터 아래까지 하튼 다개판이다. 제발 법의 집행을 철저히 하자. 법은 공평하고 모든 만인에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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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은 법의 집행이 철저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내가 주장하는 혁명의 의미가 바로 이런거다.

 

 

 

 

Sicario

일단 유토피아는 이세상에 존재할수가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쭈욱…. Adam Smith 가 self-interest는 좋은거이고 motive가 된다고 했지만, 반대로 극심한 self-interest가 결국은 룰을 요리저리 파괴하는 사악한 인간들을 양성한다. 그래서, Jefferson이 말했듯 reform act가 필요한거고……이 세상은 이런 현상의 반복!

What would you do when there is no utopia?  put everything in order by allowing few illegal acts.

미국의 중동정책이 이러했다 –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또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가끔 사람들/언론매체들이 미국이 전에 빈라덴을 초기에 지원했다는 것을 걸고 넘어가며 미국을 비판하는데…난 이렇게 생각한다—>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 패권 국가의 세계질서를 위해 해야할 일이었다고 본다.

이런 접근법으로 부시정권  1기는 아주 잘했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재선도 된거 아닌가?) 근데, 세상은 부시2기는 아주 아주 개판이었고, 그뒤에 체니와 럼즈펠드가 나라를 말아먹은  주역이었다고 평한다. 그둘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부시가 그래서 무능하다였다는 평이고.

항상 정의와 룰대로 앞뒤 꽉막히게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자. 세상은 유연한 사고 방식을  필요로하지 않을까 한다. 이세상은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기에……..정의와 룰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을때(물론 법치가 일단 존재 하여야하고. 안그래? 법의 집행이 개판인 현재의 한국은 제외!!)를 말하는거다.

물론 이런건 Fed & St gov으로 분리되어 어느정도 check & balance가 가능한 법치의 나라인 미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완벽하지 않으나, CIA의 법에 어긋난 일을 FBI가 기소하는 일이 미국내에서 가끔식 일어나는 걸로 봐서 미국은 어느정도 미약하지만 법치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한국을 바라보면….내의견에 기초한 한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과 최저만 쓴다.

The best so far:

  • 박정희 시대는 그시대에 필요악이다. 그시대에 그가 없었으면, 질서와 성장이 존재하기 힘들지 않았을까가 나의 생각이다. 딱 그시대에만 필요한거 아닌가한다.  말기에 박정희는 또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결국 사람이니 말기에 got corrupted!!! 그래도, 대한민국 여태까지 이분이 최고였네…참 한국은 인물이 없다는 현실이 참 슬프네…

–> 7/10

6/10       또라이 딸을 둔 죄로 -1추가

 

The Worst so far:

  • 이승만 시대: 국가의 안정을 위해 온갖국가 요직에 친일 매국노들을 앉힌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처벌받은거 0은 말도 안되고 (그때 딴거는 몰라도 재산 차압정도는 하였어야했다……나중에 조상의 매국행위로 번돈으로 80년초 해외 여행불가 시대에 유학하며 일제차 몰고 다니며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미친새끼들을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6/25때 먼저 튀고 다리 폭파시키고 국민들에게 뻥친거는 말도 안된다.

–> 0/10

  • 박그네 시대: so fucked up………….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  0/10     정말 zero다. 뭐 한게 없네……진짜 zero!!!!!!

 

 

 

예전에 정신질환 있는 자기딸을 선자리에 내보낸 희대의 미친 개새끼 C8 병신 대머리 사기꾼 영진이가 그러더라…. 자기 친구인 윤보선 아들이 말하기를…..자기 아버지가 미국서 여행할떄, 동부 어디 소도시에 먼저 내려서 차를 렌트하여 드라이브하여 목적지에 갔다하며…뭐 멋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윤보선이 누군가? 대표적인 친일파 집안의 사람아닌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 형성된 재산으로 그옛날에 드라이브를 했는데, 멋있다?

are you out of your fucking mind??????????????????????

미친 개새끼들… 하튼 미친 개새끼들은 서로 통하나??????????? 이런 미친 개새끼가 학교에서 사회학 선생한다고 깝죽댄다는……ㅋㅋㅋ 뻐큐다 미친씹새야!!!!!!!!!!!!!!!!! 자기 학교 학생들 무식하다고 존내 떠들고 다니고……

예전에 70~80년대에 미국서 자비 유학한 사람들중 친일파 후손들 유난히 많은거 알고 있는지…..

내의견은 이렇다.

친일파는 예전에 청산되어야 했다. 난 솔직히 친일파들을 주요 공직에 앉힌 이승만씨를 싫어한다. (6.25때 자신은 대전으로 피신가서 방송으로 자기는 서울에 아직 남아있다고 뻥치고, 한강 다리 폭파시켰단 이유 하나만으로 난 이사람 대통령이라 부르기 싫다. 아니 이게 사람이냐?)

친일파는 그때 청산되었어야 했다.

그이후…실제 친일파들은 거의 다죽고, 이제 후손들이 남았는데……

자기의 조상이 친일파였다면, 사과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발적으로 unburden 한다면 좋으나….그래도 자기 조상을 까발리는거가 후손으로서 결례라는 유교적 사고를 존중하는 뜻에서, 침묵은 좋다. 그러나, 그후손이 public figure이거나 공직에 간다면, 자기의 입장 정도는 확실히 이야기해야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미화하는 또라이 새끼들이 넘치는 대한민국은 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자기의 직계 부친이 친일파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까발려야 한다. (항상 부모를 보고 자라니 한국 사회에서 자식의 의견은 부모의 의견과 그냥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때 일본으로 받은 재산 차압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2심에서 뒤집네…….once given property cannot be taken away란 의미인가본데, 아니 그러면 congress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되잖아?? 근데, 국회에서 안만든다…..친일자손이 국회에 많거든.

너무 질질 끌다가, 현재 대부분의 친일파 후손들은 예전에 노통이 친일파 청산 시도할때, 이미 팔아치워 버렸다한다. 이거 추적하여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한다. 불가능이 아니라, 하고자할 의지가 없는거겠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사과하면, 통크게 용서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미래의 협력자가 되는게 좋지 않나? 개인적 의견이다…

아래는 인터넷서 퍼온 유명한 친일파 직계후손들 리스트……먼저 개인적 의견은, 직계 1대는 좀 문제가 있고 (항상 부모를 보고 자라니 한국 사회에서 자식의 의견은 부모의 의견과 그냥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2대/3대의 연좌제는 반대다. 다만, 재산 차압은 정당 하다고 보나 하나도 집행된게 없다.

아래것들이 과연 정확한 정보인가?  난 그냥 퍼오기만 했다… 

 

김연수
호남지방 대지주. 친일 기업인. 삼양그룹 만듬. 중추원 참의. 61년 전경련 전신인 전경협 회장 역임.
장남 김상준(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김상협(16대 국무총리)
아들 김상홍(삼양사 명예회장)
아들 김상하(삼양사 회장)
김상홍아들 김윤 (삼양사 대표)
김상홍아들 김량 (삼양제넥스 대표)

김성수
김연수의 형. 2대 부통령. 일제 말기 완전 친일로 변질. 친일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과 이사를 지냄.
동아일보 창간
아들 김상만(동아일보 회장)
손자 김병관(동아일보 회장,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손자 김학준(동아일보 회장)
아들 김남 (윤보선 대통령 비서)
아들 김상흠 (민정당 국회의원)
아들 김상종 (우진토건 회장)

문명기
제지업, 수산업, 금광개발로 부 축적. 태평양전쟁 당시 본인소유 광산을 일제에 기부. 중추원 참의.
맏손자 문태준(7~10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

민병석
경술국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총독부 중추원 고문 다섯 차례 역임.
아들 민홍기(자작작위 승계)
민복기(일제시대 사법부 근무, 5~6대 대법원장)
손자 민경성(일본계 기업체 사장)
민경택(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민경삼(기업인)

민영휘
(조선왕족/ 조선병합지지/ 자작/ 매국공채 5만원/ 부정축재- 조선최대갑부 반열)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관직자리에서 모은 재물로 일제시대 최대 갑부가 됨.
휘문고교 상속.
손 민병도 제일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지냄
증손 민덕기(풍문여고 설립)
증손 민인기(휘문고교 이사장)(현/ 교정에 민영휘 동상세워져 있음)

증손 민웅기(남이섬 소유)
고손 민경현(풍문여고 이사장)

박제순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중추원 고문 역임.
아들 박부양(중추원 서기관)
손자 박승유(성악가, 강원대 음대 교수)

송병준
을사오적. 일진회 총재.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받음.

아들 송종헌(작위 및 재산 승계, 중추원 참의,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
손자 송재구(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경영)
증손 송돈호(역삼동 건설회사 운영, 90년대 중반 이후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 주도. 사기 혐의로 07년 4월 구속. 최근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냈으나 기각)
송재빈(네티앙 엔터테인먼트와 네티앙,로토토복권 모두 대표이사)

이근택
을사오적.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등 총 6명의 일제 귀족을 배출한 대표적 친일집안.
아들 이창훈(자작작위 승계)
증손자 이상우(전 공주대 총장)
이춘우(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

이명세
일제강점기 기업가.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조선유림들을 모아 만든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경학원(=성균관을 일왕의 하사금으로 바꾼 친일교육기관)
손녀 이인호(KBS 이사장)

이병무
정미칠적. 해산된 군대가 일으킨 의병 진압.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수여받음.
아들 이홍묵(자작작위 승계)
증손 이진(12대 국회의원, 현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

이완용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및 은사금 15만원 받음.
손자 이병길(귀족작위 및 재산 승계),
증손 이윤형(광복후 숨어지내다 60년대말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역임, 17년간 캐나다 생활후 80년대말 귀국, 이후 땅찾기 소송 승소로 수십억원 챙김)
손자 이병주(62년 일본 밀항, 일본정부가 귀화시키고 환대)
증손 이석형(79년 이완용 부부 묘를 파내어 화장)

이해승
조선왕족 종친. 한일합병 공로로 후작작위 및 매국공채 16만2천원 받음.
손자 이우영(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회장)
2007년 경기도 포천 일대 시가 300억원대 토지 국가 귀속 결정

최남선
3.1 운동 후 변절.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 참여. 중추원 참의.
장남 최한웅(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
손자 최국주(피부과 전문의)
최득주(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최준집
강릉 갑부. 중추원 참의 역임. 37년 중일전쟁 발발하자 회갑연 취소후 국방헌금 1000원 납부.
아들 최돈웅(8, 14, 16대 국회의원. 02년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 불법선거자금 연루돼 징역1년 선고)

현준호
호남의 대표적 친일 부호. 중추원 참의 임명 후 변절.
아들 현영원(현대상선 회장)
아들 현영국(고우건업 대표)
손자 현양래(현우실업 대표)
손녀 현정은(현대그룹 회장)
증손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외증손녀 정지이 (현대 유엔아이 전무)

홍진기
일제시대 판사로 근무. 창씨명: 德山進一. 법무부, 내무부 장관 역임. 전 중앙일보사 회장.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김신석의 사위
장녀 홍라희(이건희 부인, 리움 관장)
장남 홍석현(전 중앙일보 회장, 전 주미대사)
차남 홍석조(전 광주고검장)

방응모
일어 상용운동 주창. 친일잡지 발행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9대 조선일보 사주.
손자 방우영,
손자 방일영(전 조선일보 회장)
증손자 방상훈(조선일보 사장)

이병도
중추원 산하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한 친일 사학자. 한국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 일제하 식민사관 정립.
차남 이춘녕(서울농대 학장)
3남 이태령(서울사대 교수)
4남 이동녕(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5남 이보녕(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대 의대교수)
손자 이장무(서울대학교 총장)
손자 이건무(국립 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백붕제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
아들 백낙환(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회장, 인제학원 이사장)

윤치영
침략전쟁 찬양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 받음. 대표적인 친일파 집안.
안중근 의사 숭모회 초대 이사장
아들 윤인선(국회 사무처 서기관)
아들 윤보선(대통령)
친일파 윤보선의 외손 남궁연 음악인,방송인
증손 윤인구(KBS 아나운서)
이미지

http://blog.naver.com/gebby/100020337702

박희도
목사.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으로 2년 복역. 일제말 친일 변절.
아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행정직 근무 중 변절자 후손 비난에 못이겨 도미

남정철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될 때 일본정부로부터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았다

아들 남평우(경남여객 대표, 신한국당 국회의원)
손자 남경필(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박승직

친일 자본 상인가. 1894년 박승직 상점 개정 일제 면포수입:조선 면포산업 잠식 1907년 공익사(면제품 판매) 창립 1919년 친일 단체 조선 경제회이사 소화 기린 맥주 이사 1938년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이사 1940년 총력 조선 연맹 평의원 두산그룹 창립자

아들 박용오(두산그룹 경영자)

김순흥
일제강점기 엄청난 재력가.국방헌금 헌납. 일제의 감수포장을 받음. 서울예고 재단이사
손녀 이지아(탤런트)

이홍규
일제 식민지 시대 황해도”검찰서기” 해방후 그 경력이 인정되어 특채로 검사가 됨
아들 이회창(자유선진당 대표, 뉴라이트 회원)

김영한
일제 참의원 역임
딸 김옥숙(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일환
만주군 장교
아들 김의광(장원산업 대표이사 사장)
아들 김의덕(리젠트보험 이사대우)
아들 김의순(외과의사)
딸 김의정(한양여대 교수)

박희준
일본 사법 경찰
아들 박관용(국회의장)

백선엽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중위(생존)

신상묵
일본군 헌병 오장
아들 신기남(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장지량
일본군 장교
아들 장대환(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

……

 

김명수
일본신문사 기자와 전무. 합천 용주면 면장과 조합장
아들 김용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변호사

송금선
민족반역자. 친일 단체의 총본산격인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에 가입. 덕성여대 초대학장
아들 박원국 덕성여대 이사장

박흥식
대표적 기업인.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는 군수 업체로서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았다. 공장의 인력은 강제 징용된 노동자로 채워졌다. 화신백화점 화신산업 대표
아들 박병석 광신 중 고 정보산업고 이사장
딸 박봉숙 이화여대 교수

박인덕
인덕대학 설립자. 친일 단체 녹기연맹의 지원을 받음. 자발적 황민화 운동
자 김혜란 인덕대학교 이사장

윤종화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임명되어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 업무. 조선인 최초 경찰부장.
자 윤석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민정당 국회의원
조카 윤광순 한국투자신탁 사장
윤광순의 자.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확
일본 제국 상무성 근무. 삼성물산 회장. 국무총리
아들 신철식 행정관료 STX그룹 부회장

현상윤
일제 강점기 문학박사. 고려대 총장
아들 현인섭 이화여대 의대 교수
손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창업주의 첫 사위)

https://ko.wikipedia.org/wiki/박연차_정관계_로비_사건#cite_note-1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

사건 일지

  • 2005년 4월 –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화삼 전 레피로스 골프장 사장 형제에게 세종증권 인수 “잘 봐달라” 청탁
  • 2005년 6월 ~ 8월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197만 주 매입(부인명의 87만, 지인 정모씨 박모씨 명의 110만-매입자금 110억 원 상당)
  • 2005년 8월 ~ 11월 – 홍기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통해 당시 농협 회장 정대근에게 뇌물주는 방안 협의
  • 2005년 12월 6일 – 농협과 세종캐피탈,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하는 기본합의서 체결
  • 2005년 12월 16일 – 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 원 전달
  • 2005년 12월 27일 –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대규모 매도(100만 주 이상 추정)
  • 2005년 12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매각공시, 인수확정으로 세종 주식 주가하락
  • 2006년 1월 16일 – 농림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 2006년 1월 –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 원 차명계좌로 전달
  • 2006년 1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인수 계약 체결
  • 2006년 2월 17일 – 세종캐피탈, 정대근에게 40억 원 전달
  • 2006년 2월 27일 – 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성공보수 29억 6300만 원 자신 명의 통장 전달(이후 6000~7000만 원 현금으로 따로 더 전달)
    • 비슷한 시기 – 홍기옥, 정대근에게 성공보수 40억 원 추가 전달
  • 2006년 5월 29일 –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3),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층짜리 C모 빌딩의 지상 1층(269.68㎡) 매입
  • 2006년 6월 – 박연차, 휴캠스 인수(약정 인수금액보다 322억여 원 저렴)
  • 2006년 6월 21일 – 이 전 행정관, 김해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 2006년 7월 7일 – 홍기옥, 김해상가 5억 원 근저당 설정

수사·재판 결과

  • 2009년 9월 4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4]
    • 추부길 –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 (세무조사 무마청탁 금품수수)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5]
    • 박관용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억 951만 9천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김원기 – 징역 6월 집유 1년, 추징금 1억 2345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 포기로 확정)
  • 2009년 9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09년 12월 10일 –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 [6]
    • 강금원 – 징역 2년6월 집유 3년 (개인회사 자금 횡령)
    • 시그너스CC – 벌금 1500만원 (조세포탈)
    • (주)창신섬유 – 벌금 3000만원 (조세포탈)
  • 2009년 12월 24일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홍승면) [7]
    • 박진 –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2313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0년 1월 8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8]
    • 김종로 – 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1245만원 (사건청탁 관련 알선수재)
    • 김형진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남경우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박관용 –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박연차 –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 (정·관계 로비, 탈세)
    • 박정규 – 징역 3년6월, 추징금 9400만원 (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 오세환 – 징역 1년 집유 2년
    • 이상철 – 징역 8월 집유 2년, 추징금 2469만원 (기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 이택순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433만원 (사건청탁 관련 뇌물수수)
    • 정대근 – 징역 5년, 추징금 51억여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승영 – 징역 1년 집유 2년 (휴켐스 매각관련 입찰방해)
  • 2010년 1월 21일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9]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1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박진 – 벌금 8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서갑원 – 벌금 12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2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
    • 이상철 – 무죄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 이광재 – 징역 6개월, 집유 1년 (도지사직 상실), 추징금 1억1417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10]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법리로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금품 수수 행위 자체가 직무와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니 박연차 게이트에 있어서도 “포괄적 뇌물죄의 광범위한 대가성 인정” 법리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 포괄적 뇌물죄가 형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리가 아니라 법원의 해석 과정에서 나오는 법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을 재임 기간 중에 인지했느냐가 핵심 쟁점. 만약 금전 차용 사실을 퇴임 후 알게 되었다면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금원 수수에 따른 직무 관련 대가성은 부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황상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을 재임 기간 중에 알았고 그러한 사실을 묵인했으리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만큼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또한 차용증과 금융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만큼 박연차 개인과 권양숙 여사 사이에 금전 대차 관계는 명백하게 성립하고 금원 차용 당시 권양숙 여사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거나 명백한 편취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음. 따라서 이 후 권양숙 여사가 채무 변제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별개의 문제이지 형법이 규율할 사안은 아니므로 해당 금전 차용에 형사법상의 “뇌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임.

다만 법의 테두리가 아닌 도덕과 윤리 내지 통상적인 사회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박연차 게이트 당시 권양숙 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이 형사법상으로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서상 “뇌물”이라고 느끼는 감정까지 일률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고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박연차 게이트에 있어 권양숙 여사의 금전 대차 관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정황상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고 다만 가장 광범위한 직무 관련성을 지닌 대통령의 부인이 재임 기간 중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기업인과의 금전 거래 행위가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권양숙 여사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별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예단하면서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직무상 “밀행성의 원칙”을 위반했고 심지어 수사 과정과 수사 계획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 밝힘으로써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보다는 낙인찍기와 망신주기 수사를 통해 여론 재판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함.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이중적 잣대는 조금 황당함.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몇차례 서면조사로한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는 그 흔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도 없이 서초동 대검중수부까지 소환해 조사를 벌임으로써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이중적 행태를 자행했다. 심지어 삼성 특검 당시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속 수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중적 작태를 보인 검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히 검찰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  검찰은 항상 권력의 시다바리 아니였나? 항상 그래왔다.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으면 못올라 가는 정치적인 자리였었고, 지금도 그렇다.

독립된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 아주 의심스럽다.

나는 은근히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노통을 좋아했었다. 약간 매끄럽지 못한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기득권층에 많은 반발이 있었던건 사실인데, 이것은 중앙행정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노통을 싫어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자살을 했다는것. 많은 사람은 이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인간적이어서 그렇다하는데, 난 좀 다른 의견이다. 대통령은 보통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권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은 말도 안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나의 지론.

John Quincy Adams Jr.가 백악관을 떠날때 한말….”We fought against enemy, we conquered the enemy….and then, we occupied the land. Now, we became the enemy” 란 말이 왜 이리 가슴에 와닿는지….

아무리 깨끗했던 사람도,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면 결국엔 부패된다. 이것이 정치인의 속성인가?


 

사람들이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걸 point out 하는데, 쯔쯔쯔 포괄적 뇌물죄는 Judge의 해석에 의존하는거로 명확한 증거가 없을때 적용하는 법리다. 이걸 부정하면 노태우도 무죄이어야하고 법자체를 부정하는거임.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중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는거였다. 아주 개같은 불법적인 짓이었고, 이거 주도한 검사들은 처벌도 안받았다. 이게 좀더 심각한 문제였던거다….알겠나?


그런데 말이지…한국의 형사법이 결과론에 집착하는 구조라서….adversary system 이란것도 도입된게 내가 알기론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권여사의 금전 차용을 그냥 덮어버리는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냥 한국의 법정은 ‘정’에 집착한…감정에 집착한 개판인 시스템이다…..….선진국의 법제 시스템에 비교해봤을떄, 아직까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명심해야할듯:

좌/우 가리지 않고 다 개새끼들이니, 각자 정신차리고 살아야한다.

http://ko.wikipedia.org/wiki/대전_법조_비리_사건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현직 판사·검사를 비롯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여 명이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것이 이종기 변호사의 전 사무장의 폭로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25명의 검사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검사장 2명을 포함,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심재륜 당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종기의 진술을 근거로 감찰부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하극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1]이후 심재륜 검사장은 7명의 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김대중 대통령이 심재륜의 면직을 재가해 퇴임했으나, 2001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2년 3월 15일 이종기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의 이순호에 대한 법리를 인용해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로 판사 2명과 검사 6명이 사표를 냈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인 김현씨가 수임료 일부를 횡령했다가 1997년 11월 해고되었다. 이에 김씨가 92-97년 수임내역서 등 비장부 632장을 1998년 12월 7일 MBC를 통해 폭로하였다.[2]

현직 판검사들을 포함한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여명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았으며, 검사 25명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은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3]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김태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동반 퇴진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심재륜은 2002년 사법연수원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국내 법조인’을 설문 조사했는데, 25표를 얻어 1위로 선정됐다.[4]


  1.  donga.com[뉴스]-[秘話 국민의 정부]<23>2부 ⑤사상 초유의 ‘檢亂’

링크를 따라 보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법조비리 사건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대체 대한민국 변호사 협회에는 professional responsibility란게 존재하는가? 고개가 갸우뚱…

이종기가 얼마나 뻔뻔한지, 변호사 제명당하고, 그당시에 전과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는 변호사 윤리법이 없었으나 이새끼 사건으로 급조되었는데,  자기가  precedence 이니 자기는 적용이 안된다는 희한하면서도 염치없고 뻔뻔한 논리로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함….(그걸 다시 복권시켜주는 대한민국의 후진 시스템도 문제이기도하다)

이새끼 litigate하는거 직접 봤으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거다. 시종일관 개소리나 해대니…주위의 ㅠ평판도 장난아니다. 별명이 “법조계의 버린 자식”,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제식구 감싸기에 능한지 아나?  왠만하면 아무리 개지랄 떨어도 감싼다. 근데, 이새끼는 맨날 뒤통수만 치니……….한마디로 이종기 미친개새끼.

지금 지나고 나니, 이종기새끼는 진짜 싸이코더라.

결혼후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했더니, “애무를 안하고 삽입을 할려해서 거부했다.” 이렇게 재판부에 써서 제출했다니까…..진짜임. 이건 재판부를 무시하는 ……….미국 판사였으면, 징계 먹는 수준임. 이런 이종기가 법조인이었다니, 하튼 미친 개새끼일세…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사건 개요

1992년 대선을 1주일 앞둔 12월 11일 오전 7시 부산직할시의 초원복집에서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건이다.[2] 이 비밀회동에 참가한 기관장들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이 정주영을 후보로 낸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이 비밀회동에서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와 같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다.[3][4]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 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 측이 민자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


정치적 영향

하지만 김영삼 후보 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으며, 주류 언론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경상도 지역의 지역감정을 더욱 자극하여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이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여세를 몰아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화 내용

http://ko.wikipedia.org/wiki/초원복집_사건

이사람이 “화합”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나? 약간 고개가 갸우뚱….

그냥 내 기억에서 떠오르는 인상 깊었던 사건들을 조명해본다.

간단한 나의 생각도 쓸수있다면 써보고…..(가급적이면 그냥 사실만 적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