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지요.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많이 없다. 자칭 보수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짜다.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조갑제씨가 세월호의 7시간이 어째서 탄핵 사유에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이런 말은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서 짧게 한마디 해야갰다.

이사람들이 말하는게 그건 아랫놈들이 보고를 잘못한거지 대통령이 그7시간에 뭘하던 그게 세월호 사건과 법적으로 뭔상관이냐고 그러는데….

 

법리적으로도 Vicarious Liability 라는것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Principal 과 Agent  또는 Employer와 Employee의 범주에서 아랫사람(Agent/Employee)의 과실을 위(Principal/Employer)에서 책임진다는 말이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윗자리는 많은 권한을 갖음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큰 책임을 지라는 자리다.

기업에서 CEO들이 엄청 많은 돈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많은 돈을 받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고 그자리에 앉힌다. 그러지 않으면 왜 그리 많은 돈을 주나? 사람들이 싸이코라서 미쳤다고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위로 올라 갈수록 책임은 커진다.

고로, 세월호 7시간은

아래서 잘못했다하더라도 위에서 책임지는것은 당연한것이고………게다가 그시간에 하라는 재난 지휘는 안하고 룰룰랄라 했다면 직무유기는 덤이다. 행정부의 수장이 재난시 지휘를 안하고 룰룰랄라했다?

당연히 탄핵 사유에 들어가야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행동을 하지 않고, 더구나 책임자 처벌도 없는 경우……….이런 책임과 권한이 없는 국가 조직은 있으나 마나이고, 그렇다면 국가 재난시 각자 도생해야하는 슬픈 현실이 기다린다.

헛소리해대는 가짜 보수들은 반성하길 바란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게 아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