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가 존재 안한다는것.법의 집행에 문제가 많다. 판결 또한 온정/감성주의 판결이 많다고 본다.

ex) 불쌍하니 봐주자,  경제에 이바지하지 않았냐, …등등


 

Enron 사태 기억나는지?

Enron

ENRON – 1985에 창립되어 2004년에 파산한 미국의 natural gas 기업. 한때 미국 7대 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큰 기업이었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 +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회사는 파산했다. 그중 내부자 거래 사건은 그후에 “Sarbanes-Oxley Act of 2002”의 법 제정에 기여함 — 공부할때 읽은 이 act가 여기서 나왔구나!!!우와….

회장과 사장 둘다 각각 분식회계로 25년형, 내부자거래죄로 25년형 받아 회장은 형집행중 심장마비 사망, 사장은 지금 콩밥 잘먹고 있음.


 

다름이 아니라 회장의 분식회계 액수가 우리나라돈으로 1조원으로 알고 있음. 사장의 헤쳐먹은 액수는 더 거대하고….

  • 분식회계로 유명한 대우의 김우중이 14조(나중에는 50조라는 얘기도) 로 8년 징역 형집행은 고작 1년후 사면.
  • SK 회장 최태원도 분식회계 1조로 형집행은 역시 1년. 그후에 죄질이 아주 나쁜 1000억 선물투자 횡령으로 잠시 감옥에 있다가 또 사면.

이게 대체 말이나 되냐?

Are you fucking kidding me?????????

대기업 총수니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지 않았냐? 그러면, 죄로 복역한 농민은 식량 안보에 이바지 했으니 봐주자? 일반 국민은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니, 다 풀어주지 그래???

  • 동양증권 사건도 검사출신의 오너가 조낸 황당하게 분식회계에 ….진짜 개새끼이고……형량은 정말 솜방망이……..씨발 짜증난다
  • 한명숙 사건도 결국은 뇌물은 받은거고,,,법리적으로 그렇다…(inference )_노통도 잘나가다가 마지막에 같은류의 일이 있었던거고.
  • 최근에 내가본 신문애서는 잘기억이 안나나…일반시민이 절도죄로 잡혔으나, 불쌍해서 온정의 성금이 넘친대나? 뭐 이런 개소리….
  • 어떤 법정 소송에서는  여자애가 불쌍하니 봐주라는 판사의 권고도 황당하고..C8 직접당해봐봐 조낸 황당하지..

온정주의?…쪼까라 그래 씨발….(하하 내가 갑자기 이성을 잃네. 하튼 정신병자 생각하면 뚜껑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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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경제사범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수없다…..법정에서 위증은 그냥 다하는거고…대체 한국은 법이 있냐?

위부터 아래까지 하튼 다개판이다. 제발 법의 집행을 철저히 하자. 법은 공평하고 모든 만인에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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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은 법의 집행이 철저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내가 주장하는 혁명의 의미가 바로 이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