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주주들은 엄청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이때 cross-sharing (순환출자) 의 불합리함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아시다시피 순환출자의 대빵이다. 삼성전자를 보면 ….실제 오너는 얼마 지분도 없지만, 삼성물산이 대주주이고, 그 삼성물산은 에버랜드가 ……그 에버랜드를 오너가…..

이 cross-sharing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는가?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는 liquidation problem이며, 그로인해 여러가지가 도미노 현상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 주식시장의 왜곡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수천억있다고 뭐든 다살수있는게 아니다. 물론 여러가지 규제도 있지만 (국가 전략적 차원 or 주주총회의 의견…..etc). cross-sharing은 아예 모든걸 원천 봉쇄….

유럽 나라들도 cross-sharing을 허용하고, 일본도 허용한다.

영국과 미국이 cross-sharing을 불법화한 나라이고, 고로 London stock exchange와 NY stock excahnge 가 왜 세계 대표하는 금융 선진국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가? They both are very deep!!!!!!!

  • 경제에 악영향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은행이 순환출자를 하여 어떤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치자.

경제가 얼어버리면, 은행이 현금이 필요하다. 근데, 갖고 있는 share를 포기할수 없다. 그러면, bank loan을 줄여 현금 확보를 하는데……………, 그로 인하여 경제는 더더욱 악화된다. 이경우 은행이 loan의 기준을 강화하여,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loan을 받을 수없게 되어,  덩치큰 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서 1929년 실제 있었던 case이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cross-sharing이 illegal 이되었음…….

또 다른 예,

큰회사가 현금 부족시,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 ? 노우…..가장 쉬운 사람 짜르는걸로 현금화를 하지. 고로 사람들이 짤려서 더더욱 경제가 얼어붙음. 이거 생각하면 한국이 예전 97년에 얼마나 일반인들이 희생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런것들때문에 미국에서 cross-sharing이 불법이다.

왜 투자자들이 미국과 영국 주식시장을 선호하고, 그 두 시장이 금융시장의 대표인지 알수 있지 않은가?

여러가지 결함도 많지만 시스템은 미국이 가장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