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wikipedia.org/wiki/박연차_정관계_로비_사건#cite_note-1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

사건 일지

  • 2005년 4월 –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화삼 전 레피로스 골프장 사장 형제에게 세종증권 인수 “잘 봐달라” 청탁
  • 2005년 6월 ~ 8월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197만 주 매입(부인명의 87만, 지인 정모씨 박모씨 명의 110만-매입자금 110억 원 상당)
  • 2005년 8월 ~ 11월 – 홍기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통해 당시 농협 회장 정대근에게 뇌물주는 방안 협의
  • 2005년 12월 6일 – 농협과 세종캐피탈,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하는 기본합의서 체결
  • 2005년 12월 16일 – 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 원 전달
  • 2005년 12월 27일 –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대규모 매도(100만 주 이상 추정)
  • 2005년 12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매각공시, 인수확정으로 세종 주식 주가하락
  • 2006년 1월 16일 – 농림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 2006년 1월 –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 원 차명계좌로 전달
  • 2006년 1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인수 계약 체결
  • 2006년 2월 17일 – 세종캐피탈, 정대근에게 40억 원 전달
  • 2006년 2월 27일 – 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성공보수 29억 6300만 원 자신 명의 통장 전달(이후 6000~7000만 원 현금으로 따로 더 전달)
    • 비슷한 시기 – 홍기옥, 정대근에게 성공보수 40억 원 추가 전달
  • 2006년 5월 29일 –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3),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층짜리 C모 빌딩의 지상 1층(269.68㎡) 매입
  • 2006년 6월 – 박연차, 휴캠스 인수(약정 인수금액보다 322억여 원 저렴)
  • 2006년 6월 21일 – 이 전 행정관, 김해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 2006년 7월 7일 – 홍기옥, 김해상가 5억 원 근저당 설정

수사·재판 결과

  • 2009년 9월 4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4]
    • 추부길 –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 (세무조사 무마청탁 금품수수)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5]
    • 박관용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억 951만 9천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김원기 – 징역 6월 집유 1년, 추징금 1억 2345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 포기로 확정)
  • 2009년 9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09년 12월 10일 –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 [6]
    • 강금원 – 징역 2년6월 집유 3년 (개인회사 자금 횡령)
    • 시그너스CC – 벌금 1500만원 (조세포탈)
    • (주)창신섬유 – 벌금 3000만원 (조세포탈)
  • 2009년 12월 24일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홍승면) [7]
    • 박진 –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2313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0년 1월 8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8]
    • 김종로 – 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1245만원 (사건청탁 관련 알선수재)
    • 김형진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남경우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박관용 –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박연차 –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 (정·관계 로비, 탈세)
    • 박정규 – 징역 3년6월, 추징금 9400만원 (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 오세환 – 징역 1년 집유 2년
    • 이상철 – 징역 8월 집유 2년, 추징금 2469만원 (기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 이택순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433만원 (사건청탁 관련 뇌물수수)
    • 정대근 – 징역 5년, 추징금 51억여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승영 – 징역 1년 집유 2년 (휴켐스 매각관련 입찰방해)
  • 2010년 1월 21일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9]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1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박진 – 벌금 8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서갑원 – 벌금 12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2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
    • 이상철 – 무죄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 이광재 – 징역 6개월, 집유 1년 (도지사직 상실), 추징금 1억1417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10]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법리로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금품 수수 행위 자체가 직무와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니 박연차 게이트에 있어서도 “포괄적 뇌물죄의 광범위한 대가성 인정” 법리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 포괄적 뇌물죄가 형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리가 아니라 법원의 해석 과정에서 나오는 법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을 재임 기간 중에 인지했느냐가 핵심 쟁점. 만약 금전 차용 사실을 퇴임 후 알게 되었다면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금원 수수에 따른 직무 관련 대가성은 부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황상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을 재임 기간 중에 알았고 그러한 사실을 묵인했으리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만큼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또한 차용증과 금융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만큼 박연차 개인과 권양숙 여사 사이에 금전 대차 관계는 명백하게 성립하고 금원 차용 당시 권양숙 여사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거나 명백한 편취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음. 따라서 이 후 권양숙 여사가 채무 변제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별개의 문제이지 형법이 규율할 사안은 아니므로 해당 금전 차용에 형사법상의 “뇌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임.

다만 법의 테두리가 아닌 도덕과 윤리 내지 통상적인 사회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박연차 게이트 당시 권양숙 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이 형사법상으로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서상 “뇌물”이라고 느끼는 감정까지 일률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고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박연차 게이트에 있어 권양숙 여사의 금전 대차 관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정황상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고 다만 가장 광범위한 직무 관련성을 지닌 대통령의 부인이 재임 기간 중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기업인과의 금전 거래 행위가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권양숙 여사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별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예단하면서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직무상 “밀행성의 원칙”을 위반했고 심지어 수사 과정과 수사 계획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 밝힘으로써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보다는 낙인찍기와 망신주기 수사를 통해 여론 재판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함.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이중적 잣대는 조금 황당함.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몇차례 서면조사로한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는 그 흔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도 없이 서초동 대검중수부까지 소환해 조사를 벌임으로써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이중적 행태를 자행했다. 심지어 삼성 특검 당시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속 수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중적 작태를 보인 검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히 검찰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  검찰은 항상 권력의 시다바리 아니였나? 항상 그래왔다.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으면 못올라 가는 정치적인 자리였었고, 지금도 그렇다.

독립된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 아주 의심스럽다.

나는 은근히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노통을 좋아했었다. 약간 매끄럽지 못한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기득권층에 많은 반발이 있었던건 사실인데, 이것은 중앙행정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노통을 싫어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자살을 했다는것. 많은 사람은 이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인간적이어서 그렇다하는데, 난 좀 다른 의견이다. 대통령은 보통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권여사의 금전 차용 사실은 말도 안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나의 지론.

John Quincy Adams Jr.가 백악관을 떠날때 한말….”We fought against enemy, we conquered the enemy….and then, we occupied the land. Now, we became the enemy” 란 말이 왜 이리 가슴에 와닿는지….

아무리 깨끗했던 사람도,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면 결국엔 부패된다. 이것이 정치인의 속성인가?


 

사람들이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걸 point out 하는데, 쯔쯔쯔 포괄적 뇌물죄는 Judge의 해석에 의존하는거로 명확한 증거가 없을때 적용하는 법리다. 이걸 부정하면 노태우도 무죄이어야하고 법자체를 부정하는거임.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중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는거였다. 아주 개같은 불법적인 짓이었고, 이거 주도한 검사들은 처벌도 안받았다. 이게 문제였던거다….알겠나?